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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네 의원, 해외환자 대상 원격진료 "옳지 않아"
작성자 관리자 덧글 0 |조회 7794 | 작성일 2010.06.22

정부가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 진출의사를 드러낸 가운데 동네의원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오는 2013년까지 3조원 가량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에 대해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지원 규모가 적고 병원건축·의료자비 지원 등 단발성 초기인프라 지원에 그쳐 사업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차원의 진출의 경우 대부분 관련 규제·시장성·의료체계 이해 부족 등으로 수익창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의료인력 면허 인정 및 의료수가 등 진출 국가의 과련 규제가 지출의 장벽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타겟국가 대상 체계적인 수요발굴 및 시장성과 진입장벽 분석등으로 해외진출 모델을 개발하며 전체 ODA중 보건의료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시범서비스 병원을 지정해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와 원격협진 및 의료상담, 국내 병원으로의 해외환자 유치 업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동네 의원들은 국내 의료진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원격진료를 해외 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A내과 원장은 “현재 미국에서도 한 지역에 국한해 조심스럽게 원격진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해외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시진이 모든 진찰의 최고의 가치인데 이를 화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원장은 원격진료에 대해 해외 환자를 상대로 할 경우 의료장비가 없거나 장비의 결함 및 오작동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원장은 “환자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진찰을 하게 될 경우 환자가 기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외에도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의사의 진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다른 동네의원들도 동의하는 입장이며 해외환자를 상대로 원격진료를 시행 후 국내에 도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B내과 원장은 “국내에서 의료진들이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굳이 해외환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원장은 “현재도 국내 원격진료 대상자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속해 있어 문제가 되는데 해외의 경우도 환자가 속해 있다”며 “원격진료는 의사의 오진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진료가 필요한 오지마을이나 수감자 등 지역으로 정해야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다른 동네의원들은 해외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C성형외과 원장은 “국내 의료 시장은 이미 환자들 보다 의사가 더 많다”며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여러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면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C원장은 "현재 국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따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사업 모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의 국제 봉사기관과 함께 운영을 할 것이다”며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문의료진이 협진을 한다던가 화상을 통해 회의와 진료등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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