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중 불법체류자 비율이 5%대로 나타나 의료관광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공동 주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에서 법무부 체류관리과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작년 5월 1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 사증(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 증명) 발급 및 체류실태를 집계한 결과, 총 2,077건의 사증발급 사례 중 불법체류자는 88명으로 집계돼 5.4%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를 국가별로 보면 몽골이 55명, 중국 15명, 네팔 4명, 베트남 2명, 스리랑카 1명, 기타 1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총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4%로 나타나 외견상 의료관광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발생 현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비자 발급 주요 대상국들이 몽골과 중국, 네팔, 베트남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인 점을 고려, 지속적 체류실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관별·사무소별 불법체류자 명단 등을 재외공관 및 산하기관에 통보하고, 불법체류자 발생 유치업체 등 신청 건에 대한 정밀심사 이행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책임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전국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주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해 신청대행을 허용키로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합동점검 및 관리부실 기관에 대한 제재강화방안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증 발급 사례를 국가별로 보면 몽골이 1,001명, 러시아 583명, 중국 306명, 베트남 51명, 카자흐스탄 44명, 기타 92명으로 집계됐고, 공관별로는 몽골과 블라디보스톡, 심양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