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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의료사고 겁나 의료관광 못해 |
| 작성자 |
관리자 |
덧글 0 |조회 7786 | 작성일 2010.05.31 |
보건복지부가 올해 외국인의료관광객(이하 의료관광)을 약 8~9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동네의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관광을 시작한 동네의원들은 의료사고 및 대응과 홍보, 수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이하 협회)는 동네의원들이 종합병원에 비해 자금과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의료관광업무를 처리하기에 버거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서민호 상임부회장은 “종합병원은 의료관광 업무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동네병원들은 자금과 조직이 부족해 마케팅을 하는 것도 힘들다”며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금에 대한 것도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호 상임부회장은 “국가마다 의료용어가 달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일해야하며 이 외에도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문진을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인프라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동네의원들도 협회의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어느 국가의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지와 에이전시와 병원이 어떻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로 인해 의료사고 소송 및 배상시 동네의원들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어느 국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환자를 끌어오는 에이전시와 병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불분명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환자가 어느 국가에 집중되는 편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상주 직원이 필요하지만 환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네의원들은 에이전시와 병원마다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플란트치과병원 관계자는 “동네병원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진찰료 차이가 별로 없다”며 “에이전시마다 수가가 달라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가폴과 태국처럼 체계성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라클피부과 관계자도 “해당 진료마다 수가가 정확한게 아니다 보니 에이전시마다 수가가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네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진행 중이고 표준계약서를 배부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내·외국인 상관없이 배상금을 정부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용어 부문도 작년부터 5개 언어로 된 소책자를 발간했고 의료전문통역사도 양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가의 경우 비급여는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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