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우리 병원계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환자를 유치하면 국내환자에 국한하기보다는 진료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어다 보면 우리 의료계가 과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 부담-저수가-저 보장 체계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과 병원간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국민들의 저보장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수준은 OECD 중 5위로 평가 받았다. 이는 병원계, 의료계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환자유치 관련해서 우리 의료관광 전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단지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서 받은 진료비가 국제경쟁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외국환자 유치가 의료산업이라는 큰 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방향을 잘 설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 병원계의 현실을 보면 대형 상급종합전문(3차)병원들은 사실 지금 해외환자 진료보다 국내 환자가 쏠려 있으니 여력이 없다. 우리나라 상급, 고급진료 문화가 빨리빨리문화에 물들어 있다. 그 가운데 외국환자들을 거기 넣어서 문화충돌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3차 의료기관은 앞으로 중증외국인 환자를 유치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한 새로운 공간, 훈련인력 등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

현대 우리나라 중소병원들은 환자들이 다 떠나갔다. 이들 수준도 높지만 환자들이 떠나가고 시설 유입이 되지 못해 하향되고 있다. 병실 50%이상이 비어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이러한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국내 환자 진료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여기에 국가가 투자개방형 병원, 의료채권 등 자본유입구조를 새로 만들어 주면 해외환자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내부적인 체계 정비를 갖출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인력을 보면 간호사 등을 국내환자 진료에 맞추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환자까지 들어오면 여력이 없다. 따라서 대폭적인 증원 계획도 세워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법을 빨리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재 떼법이 통하는 의료시장이다. 해결 모델을 국내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JCI 평가 부분에서는 이기효 교수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JCI 는 중급병원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JCI 가 인정하면 나중에 의료사고 발생시 JCI 가 책임지느냐? 그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미 알려져 있는 민간 인증을 받을 생각은 안하고 국가가 앞 장 서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가가 나서는 것은 좋지 않다.

전국민의료보험이 되면서 일반수가의 개념이 없어졌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진료비 책정이 어렵다. 결국 국제적 수가개념 기준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쟁적으로 의료관광이 들어 올 텐데 국내 의료기관이 덤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저질의료에 빠질 수 있다. 수가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해외환자 유치 과열로 병원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저질 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의료수가를 참고해 해외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관광 사업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히 준비한 이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