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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환자유치위해 '의료체재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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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덧글 0 |조회 7504 | 작성일 2010.06.22 |
일본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체재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간 나오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 건강 분야 성장 전략 등을 담은 '2020 신성장 전략'을 마련했다.
△환경ㆍ에너지 △건강 △관광개발 및 지역 활성화 등 총 7개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발전 계획을 명시한 전략안은 이달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각각 발전 전략 개요 및 달성 연도를 명기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건강분야에서 외국인을 위해 ‘의료체재 비자’를 신설하고 연간 50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엔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환자가 희망하면 미승인 선진 의료기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2020회계연도말까지 281만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 에너지 부문에서는 2020년까지 50조엔 규모의 신시장을 개발하고 14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13회계연도말까지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발전을 증진하는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태양광 발전과 에코카 사용 확대 등 환경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도시를 선정하고 규제 완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안이 설계돼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 채택한 정책이나 사회 인프라 노하우 등은 패키지화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철도와 원자력발전 설비 수출을 포함해 19조7000억엔 규모의 사회 인프라 시장도 창출할 방침이다.
관광개발과 지역활성화 부문에서는 2011회계연도내에 특별 종합 국제전략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특별지구는 6000억~7000억엔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특혜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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