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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의료서비스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과제
작성자 관리자 덧글 0 |조회 8348 | 작성일 2010.05.04

일본의 의료서비스제도 현황

 

1.일본의 의료수준

 

세계보건기구(WHO)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건강 수명은 세계1, 건강 달성도의 종합평가도 세계1위라고 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아 사망률은 스웨덴에 이어 2번째 이다. 이러한 숫자는 일본의 의료수준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일본의 의료 제공체제

 

OECD의 건강 데이터 2007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는 2.0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3.0명을 하회한다. 또한 인구 1,000명 당 간호사수는 9.0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의 8.6명을 미미하게 웃돌고 있다.

 

또한 의료기구에 대해서 보면 일본의 CT MRI의 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인구 100만 명 당의 CT 대수는 92.6, MRI 40.1대이지만 OECD 평균은 각각 20.6, 9.8대에 머물러있다.

 

3. 일본의 의료비수준

 

한편, 일본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매해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도 국민의료비는33 1289억엔,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5 9300엔이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의료비는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저침습 의료(신체에 대한부담 및 영향이 적은 의료)의 보급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이지만 일본의 수준을 각국과 비교해보면 반드시 높은 수준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일본의 총의료비 지출 대 GDP 비율은 8.0%이지만 이는 OECD 국가의 평균(9.0%)를 하회하고 가입 30개국 중 21번째 수준이다. 참고로 1위는 미국으로 15.3%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일본 의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타국에 비하여 적은스텝과 타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고도의 의료기기 류를 통하여 비교적 낮은 비용을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의료서비스 제도 문제점 및 향후 과제

 

A. 현재의 의료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1.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와 의료비의 억제

골자 방침을 바탕으로 한 2002년도 예산편성 작업에서는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9,400억 엔의 증가가 예상되었던 사회보장예산을 3,000억엔 감축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후생노동성은 의료제도 개혁으로 970억엔, 진료보수의 재검토로 1,830억엔,기타 200억엔 감축하였다.

 

사회 보장비의 자연 증가분의 감축은 그 후에도 매년 요구되었으며 후생노동성은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것이 의료관련 영역이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도에 다시 진료보수로, 2006년도에는 의료제도개혁과 진료보수로, 올해는 진료보수와 후발 의약품 보급, 정부관리건강보험 국고부담의 재검토 등으로 의료비의 감축이 실시되고 있다.

 

2. 의료비 총액의 억제에서 국고부담의 억제로

 

사실, 의료비 그 자체를 억제한다고 하는 목표는 언제부터인가 의료에 관한 국고지출을 억제한다고 하는 목표로 바뀌었다. 골자 방침 2006은 세입 및 세출의 개혁으로서 2011년까지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를 목표로 게재하고 있으며 세출 면에서는 2007~2011년도 사이에 사회보장 전체로 총액 1.6조 엔의 증가의 억제를 발표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존의 의료비 총액의 억제에서 국고 부담의 억제라고 하는 방침 전환을 명시하였다고 하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의료비 총액의 억제에서 국고 부담의 억제라고 하는 방침이 직접적인 형태로시책화 된 것은 금년도 예산부터이다.

 

B. 일본의 의료제공 시스템이 안고 있는 과제

 

1. 의료제공자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

 

(1) 어려운 경영환경

일본의 병원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2006년 일본의 병원 수는 8,843 시설이었지만 이는 1990년의 10,096 시설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일본에서의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병원업계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번 ‘병원운영실태분석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의 병상 100개 당 총비용은 151,350천 엔이었던 것에 비하여 총 수익은 140,439천 엔에 그쳤으며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10,911천 엔의 적자가 되었다. 의료수지에 한하여 보더라도 100상 당의 의료비용이 146,904천 엔이었던 것에 비하여 의료업계수익은 137,562 천 엔에 그쳤으며 그것을 빼면 9,343 천 엔의 적자이다. 또한 각 년도의 추이를 보면 병원 업계의 적자는 진료 보수 개정으로 인하여 확대되었으며 그것을 비용 삭감 등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채로 다시 보수 개정을 맞이하여 적자액수가 확대되고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 어려운 의사 근무 환경

의사, 그 중에서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부담 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을 보더라도 병원 근무 의사의 1주 당 근무 시간은 휴식시간 및 연구에 충당한 시간 등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면 평균 약 63시간인데 이는 노동기준법에 정하는 주40시간 노동에 비추어보면 월 100시간 가까운 잔업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의사와 같은 진료과 에서는 특히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당직 다음날 그대로 통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3) 의료소송의 증가

일본에서는 진료 행위에 관련된 사망 등에 대한 사망 원인 조사 및 임상경과 평가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 결과에 불만을 갖는 환자 및 가족 등이 제공된 의료 내용 등에 관한 의념을 밝히기 위하여 의존하는 것이 민사 절차 및 형사 절차 정도인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의료를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발생 건수와 비교해보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에 들어서서는 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안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정보화의 발전 및 환자의 권리 의식 증대 등이 있다.

 

2. 의료제공 기능의 약화

 

(1) 방위 의료

‘방위 의료’란 소송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의료자 측의 대응으로서 실시되는 의미라는 뜻이며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검사라도 만약을 위하여 되도록 망라하게 실시하는 것 등을 뜻하는 단어이다. 또한 ‘판례에 근거한 의료’라는 단어도 있다. 이는 의학적인 지식 및 근거가 아니라 의료소송에서의 판결 등을 근거로 한, 되도록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의료 행위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모두가 의사가 의료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형사 고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나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일본의 의료 기술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2) 특정 진료비의 의사 부족

노동 환경의 어려움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하여 일부 진료과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3) 병원 기능의 약화

의료현장의 과혹함 및 소송 리스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의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병원단체협의회가 작년10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협력한 2,746 병원 중, 2006년도에 의사 모집을 실시한 것은 72.5%에 해당하는 1,991 병원으로 그 중 전혀 채용할 수 없었던 병원이 25.6%, 채용 예상수보다도 적었던 병원이 50.3%였다. 의사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간호사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부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특정 진료과 존속과 관계되며 간호사 부족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상의 일부 휴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해당 병원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기능 저하가 지역 전체에파급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C.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상에서 거론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그것은 ‘의료에 관한 장기 비전을 다시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는 세계에서도 매우 풍요로운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의료 현장은 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 감축에 대한 요구 때문에 장기간 힘들어했으며 한편으로 안전성을 비롯한 환자로부터의 높아져가는 요구에 대응하려고 한 결과, 피폐해져 붕괴의 위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설명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료시책은 골자 방침 2006에서 2007~2011년도 사이에 사회보장 전체로 총액1.6조엔(국고부담 1.1조엔)의 증가의 억제가 명기되어있다는 것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이 골자 방침 2006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상 책정을 바탕으로 그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더욱 더 다시 미래의 의료 제공 시스템을 재구상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와 이에 대한 필요비용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다지 논의되어오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의 의료 현장이 어려워진 상황, 즉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 감축 압력과 품질 향상 압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제공 시스템과 관계된 새로운 구상은 골자 방침과 같이 우선 비용 억제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서비스 수준과 양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와 같은순서로 검토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을 포함한 논의가 전개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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