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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의 의료분쟁해결 방식_스웨덴
작성자 관리자 덧글 0 |조회 2203 | 작성일 2010.05.04

1) 역사적 고찰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무과실 자동차보험이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는 위험한 활동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스웨덴식 삶의 오랜 전통이 되어왔다. 따라서 치료행위나 투약행위도 위험을 내포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주의의무의 태만에 근거한 민사소송제도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한 해결에 의존하여, 1974년에 산재보험이 실시되고, 1975년에는 의료사고와 1978년에는 약화사고에 대한 보험이 실시되었다.

 

이렇게 환자보험이 법률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이 아니고 민간보험회사를 통한 포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게 배경으로는 우선 초창기의 의료사고 발생율을 파악하기가 곤란하였으며 제도운영 경험이 미숙한 것을 있는데, 민간보험에 의한 탄력적 운영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것이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가 제도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창의성을 제고하였으며, 민간부문의 축적된 지식과 관리기술을 보상액 판정활동에 활용하였다.

 

2) 보상의 범위에 관한 기본원칙

스웨덴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의사, 간호사 또는 병원에 책임이 있는 치료결정이나 치료행위에 국한시키고 있다. 치료과정의 사고는 다른 치료방법을 사용했더라면 또는 효율적으로 용했더라면 능히 예방할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작용의 위험이 이미 알려져 있더라도 또는 부작용이 훗날 발생하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진단과정에서의 사고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보상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진단과정에서의 사고는 타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부작용을 피할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 모두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 하기 때문이다.

 

진단착오에 의한 사고에 관해서는 진단이 정확했더라면 능히 예방할 있었을 추가적 손상의 경우와 어떤 질병의 증상을 전혀 통상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법에 의거하여 진단치료한 경우에 보상한다. 이는 손해배상법의 경우에서 보다 보상의 범위를 넓게 하였다. 진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우연적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 주의를 게을리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감염사고의 경우에는 감염이 수술 등과 같은 치료과정을 통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환자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세균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조항으로는 환자가 워낙 중태여서

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응급처치의 부장용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의학적으로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염이 불가피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3) 환자보험제도(patient insurance) 운영

 

환자보험제도는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광역의회 상호간의 동의에의해 성립되며 단체협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의보험료의 비중이 낮아 역할이 미미하여, 환자보험제도의 운영은 45개의 민간보험회사가 연합체를 조직하여 도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과 사무실을 두고 일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자가 보상에 대해 병원에 신청을 하면 이를 조사하고 보상해 주게 되며, 불복 시에는환자상해위원회26) 청원할 있고, 이에도 불복할경우에는중재위원회 항소할 있다.

 

급여의 대부분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절차가 자발적으로 행해지므로 환자는 법정에 소제기가 가능하다.환자보험제도의 보상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제도의 보상과 비슷하거나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경미한 보상은 제외한다.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배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환자보험제도에서의 보상은 환자가 사회보험에서의 보상수준을 초과하는 부분만큼만 향유하게 된다.

 

4) 제도의 특징

 

세수에서 재원을 조달하지만 운영은 민간보험회사연합기구를 활용하여 공공민간조직간의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환자보험제도를 경비 절감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과실 보상주의 하에서도 의료사고 발생빈도가 예상보다 낮다. 보험의 형태는 손실보험과 과실보험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여 피해자의 과실입증책임을 면제하는 대신에 모든 사고를 전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자연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과증의 상해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 무과실 의료사고기금은 국가보건서비스의 부문으로 기금의 재원은지역위원회(County Council) 연간 1인당 일정액을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상수준은 평균적인 법정보상수준에 20%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스웨덴 제도를 흔히 무과실 보상제도로 분류하는데, 이유는 환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유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를 야기한 당사자와는 무관하게 보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사의 경우도 적절한 수분의 보험료를 내면 의료사고를당해도 개인책임은 면제가 된다.

 

5) 고찰

 

스웨덴의 공보험사보험의 조화로운 운영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복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스웨덴에서는 공보험이나 사회급여가 차지하는비중이 큰데 그런 제도 속에서도 사보험이 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보험과 사보험이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사보험의 영역이 커져가고 료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져가 만큼 공보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다 집중될 있도록 운영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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