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 의료사고 발생현황23)

일본 역시 의료사고(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분쟁이 증가하는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권리의식의 향상된 점, 둘째, 의료에 대한 환자의기대가 높아짐 점, 셋째, 의료가 고도화되어 위험을 동반하는 수술, 검사, 처치 등이많아진 점, 넷째, 매스컴 보도의 영향, 다섯째, 발생한 문제에 병원 측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만큼 의료사고(분쟁)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재판의 접수건수로 의료사고의 발생을 추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1976년에는 접수건 234건, 해결건 144건, 미해결건 844건이었는데, 1986년에는 해결건이 335건으로 10년 만에 1.43배가 증가하였고, 1996년에서 접수건이 434건으로1.85배, 2006년에서 접수건이 913건으로 3.90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증가추세는 빠르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소송이 해결되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심리기간은 1997년에는 36.3개월에서 2006년에서 25.1개월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해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접수 건은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과오소송의 어려움으로 처리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어, 해결되지않은 소송 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료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화해가 되는 사건이 많아, 종료한 사건수중에 40～50%가 화해로 종료하고 있다(표3). 화해로 종료하는 사건이 많은 것은 다음의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재판이 길어져당사자가 견디기 어려워서 화해로 되고 있으며, 둘째, 원고(환자 측)가 입장이 곤란하여 화해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며, 셋째, 피고(의료인 측))가 의료과오를 인정하면화해로 되고, 넷째, 피고가 위자료를 지불했을 경우이다.

이렇게 일본도 의료사고의 발생율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소송을통해 추측하고 있다. 1993년까지 10년간은 1년에 약 300건의 소송이 발생했고, 1998년과 1999년에는 63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분쟁은 소송으로 가는 건의 약 100배로 생각하면, 연간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63,000건으로 추측하고 이것을일본 의사 24만 명으로 계산하면, 어느 누구도 의료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것이다.

일본에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축적되는 것은 소송자료, 일본의사협회와공동운영 관리하는 4개 보험회사의 자료와 각 도도부현에서 100만엔 이하로 해결되는 의료사고이다. 그러나 일본의사회에서는 일본의사회와 도도부현의 실제 자료를공개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몇몇 지역 재판소에서는 전담의사를 고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정도로 의료사안에 대한 사건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송으로 가는 건수가 전체 의료사고건의 약 4～5%라고 하고 있음으로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의료사고 발생률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사회는 의료사고에 소요되는 총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기를 주저했으며, 위험도가 의료수가에 반영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의료점수에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의료안전기금으로 필요한 금액을 22백억 엔으로 추계하였고현재 50억 엔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는 진료비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2) 개관

일본에서 의료분쟁은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기 전에 의사와 환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원 밖의 해결, 특히 직접협상을 할때에는 의료사고가 의사의 유책여부가 판정되기 전에 배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후의 인권의식 앙양에 따라 의료상의 사고에 관해서도 환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결과로부터 바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추정하고 의사측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는 일응의 추정을 인정한 판례들이 형성되면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매우 무겁게 주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의 의료소송은 민사조정법에 의한 유과실 배상책임으로 이루어지며, 분쟁조정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매개로 한 보험자조사위원회, 배상책임심사회를 통해의사 측과 환자 측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외에 의사배상상업보험도 존재하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와 예방접종 부작용에 따른 배상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951년 민사소송법이 제정되었으나 의료사고분쟁 해결에 큰 실효를 얻지 못한 채1953년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사보험 형태로 도입되어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였으나그 운영에 있어 신속한 배상해결이 주된 기준이 되고 의료사고에 있어서 배상의 철칙이 되어야 할 의료사고의 과오판정이 뒷전으로 밀림으로써 정의의 곡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게 되었다. 게다가 이런 형태의 보험은 의사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환자 측에 대해 진정한 배상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 보험이라는 지적이 있어 1972년 일본의사회가 손실보상기금설립 및 분쟁처리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고,1973년 일본의사회의 ‘의사배상책임보험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자와 의사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미합의시 보험자조사위원회, 배상책임심사회의 판정을 통한 의사의 과실유무와 이에 따른 배상액의 결정, 이에 불복할 시에는 유과실 배상제도를 채택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3) 절차

일본의사회는 의료분쟁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해결경로는, ① 피해자측이 사고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② 사고의사는 도도부현의 의사회에보고와 사건의 위임을 하게 되면, ③ 도도부현의사회는 일본의사회에 사건을 보고하는데 이 때, 자기보고서 2통을 송부하면, ④도도부현의의사회는 피해자 측과 협상을시작하게 된다. 협상결과 100만 엔 이하로 협상이 될 경우는 사고의사가 지불하게 된다. ⑤ 도도부현의 협상이 결렬되면 일본의사회에 검토의뢰하고, ⑥ 일본의사회는 보험자에 속한 조사위원회에 사건의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⑦ 조사위원회는 도도부현의사회와 연락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⑧ 조사결과는 일본의사회를 거쳐 조사위원회에 다시 연락되게 되고, ⑨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배상책임 심사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고, ⑩ 배상책임심사회는 심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⑪ 조사위원회는 이 결과를 일본의사회에 연락하고, ⑫ 일본의사회는 도도부현의

사회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⑬ 도도부현의사회는 실사결과를 근거로 피해자 측과협상하거나, ⑭ 피해자의 변호사와 협상한다. ⑮ 변호사는 피해자와 절충하여,

⑯ 협상에 성공한 경우 사고의사는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게 지불하게 되고,

⑰ 배상금을지불한 사고의사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⑱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되게 된다.

4) 고찰

일본의 제도는 독특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정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공제회제도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의사가 모두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병원장도 보험료가 약간씩은 차이를 두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의사가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우리도 역시 일본의 제도처럼 공제회 제도를 좀더 활성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공제회가 단체가입자가 되어 공동보험보증으로 운영되는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다. 보험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의 풀을 더 확장하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