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의료분쟁해결 방식

 미국 

1) 개관

미국의 의료분쟁처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지만 1970년대 제1차 의료과오의 위기(medical malpractice crisis)12)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부딪혀 주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DR)’을 강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료분쟁은 민법에 속하는 손해 배상법을 토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액을 가해자인 의사가 직접 피해자 측에 배상하거나 의사가 의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가 결정된 배상액을 지불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불법행위제도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으며 총 손해배상비용의43%만이 환자의 보상에 쓰이고 나머지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운영비용으로 쓰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2) 의료분쟁해결제도

미국의 의료사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의사책임보험제도의 개혁, 둘째 의사분쟁해결제도의 개혁, 셋째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근거의 개혁을 위한 지료기준의 강화, 의료감시제도의 도입, 의료사고 심사위원회 운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직은 과실 책임에 기초하고 무과실 보상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가. 절차

의료소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법을 개정하였는데 우선 법원 제소에 앞서 중재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는 소송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또 의료사고발생 일정 기간 내에 청구토록 하는 제소 기한법을 채택하였으며, 환자의 진료동의권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수정도 이루어졌고 의료과오를 설정하는데 요구되는 의료수준의 범위도 새로이 정의하였다.

의료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의사에게 이의제기를 하고 의사는 이에 대하여 보험사에 이의제기 사실을 알리고 해결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그림 3 미국의 일반적인 의료사고 보상 방법

나. 비용부담

의료사고보험의 가용성과 보험금 지급의 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의사들끼리 운영하는 상호보험회사, 의사와 병원이 소유주인 공동보험회사,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병원 스스로가 기금을 적립하는 자기책임보험 뿐 아니라 주정부가 관리하는 환자보상기금 등이 등장하였다.

첫 번째,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의 설립이 이루어졌다. 메릴랜드주, 메사추세츠주, 뉴욕주, 노스다코다 주 등에서는 영리보험에 가입하였던 의사들이 보험자에 의해 인수가 거부되자 의사들은 자체적으로 상호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는 미국의 의사배상보험에서 상호보험회사에 의한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두 번째, 공동계약 조합(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여러주에서는 적절한 보험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내의 보험회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으로 이 보험을 인수하게 하는 공동계약조합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이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입법이 몇몇 주에서 통과되었다. 여기에서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모든 보험자는 의료전문직업인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과 병원책임보험을 공동인수하고 비용을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뉴저지주는 의사 및 병원들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보험 감독위원회를 통하여 의료사고 배상책임 재보험 협회를 설립하였다.

세 번째, 환자보상기금(patient compensation fund)dfm 들 수 있다.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정부차원에서 환자보상기금을 신설하였다. 1975년 17개 주에서 환자보상기금법이 통과되었으나 10개주에서만 기금설립이 현실화 되었고,그 중 8개주에서만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기금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 연간보험료의 일정률을 의료인들에게 부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자보상기금에 의한배상은 제2차적인 것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배상액을 넘는 배상액에 대하여 주정부가 보상하고 있다.

다. 배상한도

제도개혁의 시도는 1975년 인디아나주의 의료사고처리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졌다.오늘날 미국 내 다른 주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자가 받는총 손해배상금은 50만 달러 미만으로 하고 가해자인 의사는 10만달러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 변호사 보수는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라 1990년 이후 손해배상 상한액을 50만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모든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책임보험적용 범위의 개선이 있었다. 모든 책임보험이 의료사고를 취급하도록 하여 의료사고책임보험의 가용을 제고하였고, 동시에 청구주의를 채택토록 하여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금액의 증가를 억제하였다. 또한 이중배상원칙을 폐지하여 타 보험으로부터 받은 배상액만큼 삭감토록 하였다.

 라.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미국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중의 하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고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보고체계를 다음의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

다. 첫째는 의무적 외부기관 보고체계, 둘째 자발적 외부기관 보고체계, 셋째는 심사

및 의무적인 내부기관 보고로 나누고 있다.

이들 보고체계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의무적인 외부기관 보고체계는 공급자들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심각한 상해나 사망과 관련된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사례를 조사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권한이 각 주의 규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게 된다.

목적은 심각한 사고는반드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확신으로 최소수준의 보호를 하고 둘째,환자안전증진을 위한 자극제공, 셋째, 보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의 증진을

위해 투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보고의 구체적인 예는 각 주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각한 사고나, 사망에 대한 보고와 미국식품의약청(FDA)에 보고하는 의료기기나 약품에 대한 사고내용 등이다.

자발적 외부기관 보고체계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실수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고 있다. 이 때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며, 이 자발적 보고시스템의 목적은 자주 일어나는 사고의 자발적 외부기관 보고체계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실수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하고 있다. 이 때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며, 이 자발적 보고시스템의 목적은 자주 일어나는 사고의 종류와 모든 의료기관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고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발적 보고의 예로는 보건의료조직신임위원회(JCAHO)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시사건(sentinel event)'16)에 대한 보고이다. 그리고 취약 사고보고프로그램으로 이것은 1975년 안전 약물 치료를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Safe MedicationPractice, 이하 ISMP로 지칭함)에서 시작하여 미국 약전(U.S.Pharmacopeia, 이하USP로 지칭함)에 의해 운영되는 자발적 투약사고보고․시스템이다. 또 한 가지는MedMARx로 병원들이 투약사고에 대해 익명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각 병원에 여기에 모아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NASA의 항공안전보고시스템도 포괄적인 자발적 보고시스템이다

의무적 내부 보고체계는 표준화된 형식에 따라 내부에 보유하도록 하고, 그 정보가현장 조사 중에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통상적으로 보고하지 않지만, 그 기관이 연중조사(annual survey)에 선택되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는 의료기관에는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내부보고시스템을 들 수 있다.

3) 고찰

미국의 제도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신고나 보고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관련기관에 전달되어 통계로 집계되고 사고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료진 측에서 자신들의 대외적인 신뢰도 문제로 인해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하고 숨기기에 급급하여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결국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객관적인 원인분석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게 되어 생산적인 반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 비슷한 이유로 의료사고가 되풀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미 정해진절차에 의해서 관련기관에 사건을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통계가 집계 될 수 있는제도19)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의료분쟁과 관련된 미국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 주로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나 인센티브보다는 보험자․피보험자와 환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에초점을 맞춘 제도와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