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의료대기시간의 단축, 저렴한 의료비용, 다양한 의료행위 및 치료행위에 대한 높은 만족도, 요양기간 동안의 쇼핑 및 관광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와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국가,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등의 유럽 및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의 남미국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서유럽국가 등 점차 그 폭이 커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환자들의 일부도 해외에서 성형이나, 장기이식, 암 치료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 성격을 띤 행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및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의료산업은 국민 전체의 건강을 돌보아주고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존립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의 기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공학·의학 및 의공학·의약품 개발 등 관련 분야 학문의 높은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부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2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세계적인 의료서비스산업화 추세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의료법 제27조 3항)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의료산업을 통한 이윤창출의 통로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져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산업선진화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료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이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외국인의 국내 의료이용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유관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하게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인 문제점들 또한 현실화될 터 인데 바로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분쟁의 발생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의 사전예방대책과 그 분쟁이 발생한 후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우리의 법 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법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분쟁에 대한 기존의 해결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후 외국인환자의 진료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예상하여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절차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기에 그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체크사항들을 찾아낼 수 있다.

제1장 서 론 3

◦이렇게 만들어진 체크사항들을 하나의 공통된 매뉴얼로 제작하여 각 병원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의료진과 코디네이터(통역사포함), 병원 등의 관계자들에게 분쟁예방과 관련한 질적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실제적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과 합리적인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여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 이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안전한 질적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우수성을 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한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3.1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법적 이슈 고찰

◦국내외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현황 및 실태

- 국내외 대표적 의료사고 발생 및 해결사례 조사

- 국내외 의료소송 절차 파악

- 국내외 의료과실 관련 책임보험 실태 및 외국인환자 적용 여부 파악

◦외국인환자 진료에 관련한 주요 법적 이슈 고찰

- 재판권, 책임소재, 보상체계 등과 같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또는 소송 등에관한 여러 법적 이슈들을 검토하되 ‘비사법적인 대체 해결방안(AlternativeDispute Resolution)’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

3.2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고찰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관련 주요 쟁점 사항 고찰

4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

- 의료기관을 위한 각 쟁점 사항별 가이드 제시

◦외국인환자 진료 프로세스별 예상 리스크 산출

- 환자 동의서, 외국인환자 권리 장전 등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샘플 제시

-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접하게 되는 시점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진료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샘플 개발

3.3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대책 방안 및 제언

◦분쟁 중재 등 가능한 대응 방안 검토

- 의료분쟁 중재 위원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의료분쟁 기금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언

- 정책 제언, 각종 매뉴얼 활용 방안 등 제언

우리나라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환자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큰 위험도를 수반하는 중증의 환자의 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또 위의 보고서에 제시된 위험도의 순위에 따르더라도 건강검진과 성형, 한방, 치과, 피부과 중심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장에 큰 비용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외국인환자들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11)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환자진료와 관련한 책임보험상품을 마련하고 그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현재‘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처럼 직접적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의 모임에서 가입비나 회비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따로 적립해 두는 방법

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의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료가 비싸게 되면 병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할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로 얻고 이는 이익이 미미하기에 적자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보험가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두 번째의 방법은 가입비나 회비를 내면 자동적으로 의료사고 보상비용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회에 가입하는 병원들의 규모나 그로 인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 및 수익률, 의료진의 의술수준, 병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의 완성도에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총 비용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